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유명 배우와 TikTok 계정 간의 소송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배우 츠다 켄지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한 TikTok 영상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목소리가 공적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츠다의 요청에 따라 TikTok 운영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재판장 타카하시 아야는 "공연자의 목소리의 무단 사용은 공적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에서 AI 생성 복제물에 대해 개인의 목소리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일본의 성우들은 AI 모방이 그들의 생계와 산업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츠다(55세)는 2022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익명의 계정에 업로드된 188개의 TikTok 영상이 자신의 "깊고 빛나는" 목소리로 내레이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ikTok 측은 해당 영상이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츠다의 목소리와의 유사성은 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인간의 목소리가 공적 권리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이는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통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카하시는 "목소리는 초상화처럼 개인의 성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TikTok 계정은 츠다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결합하여 도시 전설, 오컬트 및 음모론에 대한 AI 생성 음성을 사용했다. 이 계정은 한때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적 고발에 따르면 해당 클립은 월 50만 엔에서 75만 엔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츠다의 법률팀은 이 계정이 "인기 배우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복제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TikTok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의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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