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으며, 수석부단장은 전용기 최고위원이 맡았다. 부단장으로는 노종면, 김기표, 이용우, 이주희, 김동아, 이건태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이 포함되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이 인내심의 한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판결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변경된 점과 대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점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남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투쟁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은 대법관 제청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가 있었음에도 사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참았으나, 한 전 총리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종면 의원은 소추안 작성에 몰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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