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로 인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즉각적인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전검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가 모든 콘텐츠의 검열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K-팝 공연은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특성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영화의 개봉 문제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 중인 영화 '상하이의 별' 등은 공동제작을 통해 중국 내 콘텐츠 쿼터를 인정받아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도 문화·콘텐츠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한 만큼, 한한령의 실질적인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합의를 어떻게 타결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별 변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즉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 민관 협의 체계 구축과 공동제작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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