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정부가 비핵화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서 '넥스트 디펜스-KIDA 전문가가 진단한 한국의 안보·국방'의 저자 중 한 명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혁명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바탕으로, 노태우 정부 이후 북한 비핵화에 매몰되어 있던 외교 및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선언하며, "장애물을 치워야만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를 주된 대응 방안으로 거론했다.
전 전 연구원장은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잠재적 핵능력 확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결국 남는 대안은 전술핵 재배치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도 한계에 달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도 '만능의 보검'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제기됐다.
부형욱 KIDA 책임연구위원은 '신데탕트 체제의 가능성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향배'와 '핵무기 무용론 논의와 북핵 문제 해법' 제하의 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핵무기 관련 지출 비용을 언급하며, 개발에는 전체의 8%를 썼고, 배치·표적할당·방어에 85%, 해체에 7%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 연구위원은 "핵무기 무용론은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며, 미·중이 대결을 멈출 것이고 그 상황을 이용해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KIDA 원장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본서가 국방안보 현장에서 고민하는 정책 결정자와 군,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책 참고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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