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약 1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는 지난 13일 건설업체 D사가 태국인 이주노동자 나콤(가명·31)씨를 상대로 낸 숙박비 및 식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D사가 청구한 숙식비가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달도 있었다며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나콤씨는 2023년 8월 D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과 달리 실제로는 전국 건설현장으로 반복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나콤씨를 포함한 태국인 노동자 6명은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나콤씨는 2024년 9월 회사와 합의해지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D사는 나콤씨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며 숙박비와 식대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그동안 숙식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신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를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콤씨는 소송 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1심에서 패소했다.
나콤씨가 판결을 알게 된 것은 같은 해 6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전달받으면서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을 상대로 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D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총 1329만 3812원이었으며, 이는 숙박비 약 488만원과 식대 약 842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D사는 원래 매월 노동자의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해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근거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사가 청구한 숙식비가 매달 해당 상한액을 2배에서 10배 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받은 월급의 2배에 이를 정도이므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여부는 모두 '미제공'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노동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업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및 숙식비 반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나콤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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