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서비스용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를 사용해 주인 부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아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청력 손실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김씨는 식당에서 현금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1천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하며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치료비 지급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온전히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률상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만 60세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