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쪼개기 면죄부'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누어 판단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반대 취지로 밝힌 소수의견을 언급하며, 내란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사법부가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2년이 되는 다음달 3일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판결이 탄핵사유가 아닌데 탄핵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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