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최종 제재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재 절차는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 개최 한 달 전 대상 기업에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내달 제재심은 12월 3일과 17일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검사를 끝내고 자료 정리 및 검사서 작성을 위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6월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개인 및 기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의 최종 배정 결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사전 청약만 주문하고 최종 주문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40일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모주 배정 무산에 고의성이 없고 직접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영유의' 수준의 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9월 금감원이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추가 검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거점점포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현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직원 기본권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금감원은 거점점포 검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점점포 검사는 당초 10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되어 10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만약 발견된 위법행위가 금융관계법령상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제재 확정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박현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사에서 내부통제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책무구조도'를 각 사로부터 제출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9월 임원의 책무 변경 공시를 통해 박 회장이 책무구조도에 기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의 책무가 이번 사태의 범위에 해당할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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