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며, 내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한 행위, 이상민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반면, 대법관 중 일부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내란 가담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가 과거의 친위 쿠데타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에 따라 내란 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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