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AI 부정행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수능과 각종 전문직 및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고소와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들이 실제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전문직 및 공무원 시험의 결과와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AI 부정행위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이 증가할 경우 일선 경찰서에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능 이후 관련 고소·고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당일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98명이며,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사례도 5건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신발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되었고, 중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가 여러 대 발견됐다.
수능 이후 각 대학의 논술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이 계속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번 수능은 AI 부정행위 논란 이후 시험의 공정성을 확인할 계기로 여겨졌으나, 당일에도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32)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씨는 수능 당일 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고 채점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수능 당일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발견했으며, 그는 5줄가량의 메모를 남겼으나 부정행위나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I 부정행위 논란의 계기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씨는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수는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거나 공범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 등 고강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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