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에 대해 "퇴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추 시장의 선고 공판 직후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언급하며, 특검의 기소가 억지로 엮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기소가 정치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내란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형사책임은 구체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의 존립이 걸린 사투에서 일부가 추 시장을 궁지로 모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무감사와 관련된 제안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률을 직업으로 삼은 일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넣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추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원이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는지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이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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