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8일 추 시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그러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취지가 "미리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의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 시장이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추가 연락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고려했다. 추 시장은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점을 들어 임시로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환하게 웃으며 법정을 떠났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탄압 중단과 민생 챙김을 촉구했다.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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