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고, 허위 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성실한 응시생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능부터 이 같은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가능성에 대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그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 수준 줄일 수 있다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정행위가 뒤늦게 적발되면 퇴학 및 재입학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AI 기업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비상 기구를 운영해 올해 수능이 끝난 뒤에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위원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며 정부 TF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고사장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실장은 "와이파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공고한 상황"이라며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 학생들이 이용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험이 방해받을 경우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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