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수능 응원 현수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후 화성시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다. 이 의원은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 내 6개 고등학교 인근에 학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붙은 노란색 난간에 설치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용된다.
화성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이 의원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란색 난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현장을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수원시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수능 응원 현수막을 설치한 후 구청의 철거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불과 9일 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설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민원이 접수되어야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준석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과 진보당 손솔 의원의 현수막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며, 해당 시장실과 의원실에 연락해 함께 철거하는 방향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현수막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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