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현직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공표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통화기록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이를 삭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최종 무죄로 판단됐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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