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처벌 규정 부족, 법조계 우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AI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했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업무방해죄와 위계…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한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소환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능 감독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17만 원인 반면, 교육감과 고위 간부들에게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시민모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당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례를 고려할 때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 최고위원의 징계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관계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이번 회담은 오는 …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학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의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대학에서…
서울 성북구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진모(59)씨의 전 연인 김모(26)씨가 여러 법적 및 금전적 분쟁에 휘말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경찰은 진씨가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방문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에 이어 중국 방문 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백…
이재명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필리핀, 태국, 메콩 5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올해 9월까지 양국 교역액이 213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경기 양주시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추격하던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약 7㎞를 추격한 후 도주 차량의 바퀴에 실탄을 쏘고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10분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차량 …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를 지낸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민 대표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민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공정한 절차와 특정 세…
국방부는 오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협의에서는 그동안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각계에서 들은 의견을 정리…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여성 밴텀급 타이틀전에서 케일라 해리슨이 아만다 누네스를 제압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해리슨은 4라운드 1분 29초 만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누네스를 탭아웃시켰다.해리슨은 4라운드에서 누네스의 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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