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AI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했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사기업 채용시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기를 활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할 제도적 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도 기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업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호암의 임성순 변호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로 수단이 바뀐 것뿐"이라며 기존 부정행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수법의 고도화와 사회적 파급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적발된 경우이다. 현행 형법에는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AI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 단순한 소지나 착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 주관기관은 응시자가 AI 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험 주관기관은 퇴실 조치나 시험 무효 처리, 응시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I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I 안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작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법조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시험 감독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위온의 이영훈 변호사는 "기존의 시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인력과 물적 장비가 부족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함께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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