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하며, 오늘로써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 대통령 앞에서만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분노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언급하며, 김 여사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해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에 대해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감옥 동기'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