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15)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군을 진료한 소아응급의료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교수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 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놨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A씨는 석방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B군의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가정과 관련한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지난 8월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B군의 가정은 위기가정이나 복지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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