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하거나 재제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을 뒤집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체의 권한 침해를 대신 다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 9월 21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선정 권한이 포함된다는 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선정'하는 행위는 대법원장의 제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제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6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이 증원되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권을 인정하면 대법원 구성 전반이 대통령의 사전 선택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사유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협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를 제청의 필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 측이 제청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데 있어 헌법 또는 법률 조항이 위반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후보자의 자격이나 적격에 관한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가 2015년 결정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자체의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선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할 경우, 국회의 권한이 다수파의 정치적 선택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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