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액은 한 갑당 4천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88.9% 높아진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뱃값을 현재 8500원으로 올려 경제적 접근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와 소득 증가에 맞춰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판매량이 줄어도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커져 전체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며, 가격 인상 자체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4500원짜리 한 갑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이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판매가격의 약 18.7%에 해당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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