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이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언급하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와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법과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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