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강간치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청문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공소기각 판결 이력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 당시 피고인 A씨는 광진구 대학가에서 B씨와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판단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간치상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 신빙성과 미약한 상해 정도 등을 문제 삼으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하여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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