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항마로 출범한 보수야권 국회의원 모임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대출규제 완화 등 전면적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라'가 답"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절대상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모임 의원들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인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경제를 알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고 언급하며, 고가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각각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집값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까지로는 노무현 정권 때가 전국 기준 56.6%·수도권은 75%로 최고 상승률"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1년 만에 약 14.7%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초이노믹스'를 제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주담대 절대금액 상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의 한정적 시행, 비거주 다주택자 세금폭탄 철회, 장기임대 주택업 육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이러한 제언에 공감을 표하며, 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전월세를 걱정하고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임이 있다"며 대안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종부세 등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당을 초월한 부동산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공동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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