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타결과 경제적 성과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분할 투자와 투자 수익의 5대5 배분,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별도로 15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백지수표식 투자와는 달리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합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 극대화가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국군의 숙원사업으로,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언급은 한국의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의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적 관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일본 납치자 문제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미국의 통상 압박과 국방비 증액 요구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두 나라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남아 취업사기 문제와 정부 대응
한편,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취업사기에 속아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3년간 SNS를 통한 취업사기 예방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유인되고 있으며, 외교부의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취업사기 피해는 SNS에서 시작되는데, 외교부의 홍보는 여전히 종이 인쇄물과 전광판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CEO의 방한과 AI 협력 가능성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차와의 AI 칩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 CEO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진전은 향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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