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인 체납액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한 4천억 원의 체납 세금 징수에 성공했다. 이는 국세청 역사상 가장 많은 체납세금 납부액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국세청 본청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운영하며 체납자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을 진행해왔다.
권혁 회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개인 체납액 3989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랐다. 그는 세무조사 후 10년 넘게 국세청과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권 회장은 당시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권혁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며, 추가 탈세 혐의 조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었다. 국세청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체납액 3938억 원 중 현금 1천억 원을 먼저 납부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징수 성공의 배경으로 해외 주요 국가와의 징수공조를 꼽았다. 지난해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징수공조 실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라이베리아와도 협약을 맺었다.
임 청장은 권혁 회장이 국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하고,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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