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횡포'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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