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줄여도 남는 격차, 기후위기의 마지막 피해자는 누구인가 > 시사컬럼

탄소를 줄여도 남는 격차, 기후위기의 마지막 피해자는 누구인가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로 낮추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배출 감축이 곧바로 모든 지역에 같은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멜버른대학교 앤드류 킹 박사 연구팀의 분석은 이 불편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가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들더라도 열대 지역은 고위도 지역보다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를 훨씬 늦게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평균기온의 차이가 아니다. 열대 지역의 많은 공동체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에 더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농업과 어업, 물 공급, 주거 안정성이 날씨 변화에 직접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온 상승폭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이미 더운 지역에서의 작은 변화는 생계와 건강, 교육의 지속 여부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연구팀은 열대 생태계가 비교적 좁은 온도 범위 안에서 형성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위도 지역과 비교해 기온 변화에 적응할 여지가 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해 산업화의 혜택을 누린 나라들은 대체로 고위도에 위치해 있다. 반면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열대 저소득국이 더 오래, 더 깊게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문제다.

여기서 순제로 목표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훨씬 커지고 회복의 시간도 길어진다. 다만 순제로가 도착점이라는 생각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감축 이후에도 남을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미 불평등한 적응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유엔난민기구가 제기한 무국적 위험은 그 격차가 개인의 법적 존재까지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재난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이 국경을 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시민권 관련 기록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재난 뒤 부모를 잃거나 가족과 떨어진 아동은 자신의 국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무국적은 여권이 없는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에 등록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일하고 주거를 구하는 일까지 막힐 수 있다. 재난이 한 차례의 물리적 피해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교육·보건·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장기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를 논할 때 침수 면적과 피해액만이 아니라, 행정기록과 가족관계, 시민권 보호망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시민권과 출생 등록 기록을 안전하게 디지털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기록이 사라져도 본인 확인과 국적 취득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준비가 중요하다. 부모를 잃은 아동이 국적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시 사후 구호가 아니라 재난 대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다만 디지털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전력과 통신망 장애, 디지털 접근성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

기후 대응의 성패는 배출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이 가장 늦게 회복하고, 재난으로 삶의 터전뿐 아니라 법적 지위까지 잃는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감축은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는 적응 재원, 재난 후 권리 보장, 아동과 이주민 보호를 통해 기후위기의 비용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바로잡는 일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