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지원의 대기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공백이다 > 시사컬럼

폭력 피해 지원의 대기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공백이다

가정·가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다시 제기됐다. 그린당의 아비가일 보이드 의원은 현장 서비스들이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전화를 제때 받기 어렵고, 일부 이용자의 대기 기간은 평균 두 달에 이른다며 최소 2억 호주달러의 즉각 지원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예산 논쟁은 흔히 숫자의 문제처럼 들린다. 그러나 폭력 피해 지원에서 대기 명단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담 전화 한 통, 안전계획 수립, 긴급 주거 연계, 법률·재정 지원이 당장 필요한 생존 수단일 수 있다. 도움을 청한 시점과 실제 지원을 받는 시점 사이가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다시 통제와 위협의 환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신고 이후’에도 이어지는 위험

가정폭력 대응을 경찰 출동과 가해자 처벌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된다. 신고는 시작일 뿐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처를 옮길 수 있는지,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통장과 신분증·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 절차와 비자 문제에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후의 안전을 좌우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피해자, 자녀를 돌보는 부모,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 지역·농촌 거주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 자체가 더 어렵다. 한 번 연결에 실패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포기와 고립이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기 전화의 응답률과 대기 기간은 서비스 운영 지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방은 사건 뒤의 애도가 아니라 앞선 투자에서 시작된다

여성 살해를 포함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 이어질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사건 직후의 애도와 엄벌 논의만으로는 반복되는 위험을 끊기 어렵다. 폭력이 치명적 단계로 악화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듣고, 피해자가 관계를 떠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 선택지에는 충분한 인력의 상담 서비스, 24시간 위기 대응, 안전한 임시·장기 주거, 아동 지원, 법률 및 통역 서비스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늘려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상담을 받았지만 갈 곳이 없거나, 보호명령을 신청했지만 생계가 막막하다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보이드 의원이 제시한 2억 호주달러가 적정한 규모인지는 정부와 의회가 서비스 수요, 지역별 격차, 기존 사업의 집행 현황을 토대로 검증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지원 확대 논의를 정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대기 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 연결 실패가 어느 정도인지, 긴급 주거와 전문 상담 인력이 충분한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일부터 필요하다.

예산의 우선순위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드러난다

폭력 피해 지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비용을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다. 예산을 늘릴지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다. 단년도 보조금과 불확실한 계약에 의존하는 서비스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

NSW 정부는 현장 단체와 피해자 경험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기 시간을 줄일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에게도 이 문제는 먼 정책 논쟁이 아니다. 주변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판단하거나 재촉하기보다, 안전을 우선하고 전문기관 연결을 돕는 태도가 필요하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일은 피해자 혼자 용기를 내도록 요구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