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으면서 일자리도 지킨다는 약속의 무게 > 시사컬럼

물가를 잡으면서 일자리도 지킨다는 약속의 무게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경기 낙관론이 아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다.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계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이 절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금리는 물가를 누르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금의 비용이 늘고, 소비와 투자도 대체로 위축된다. 수요가 식으면 가격 상승 압력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작용은 기업의 채용 축소, 가계 지출 감소, 취약 업종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 인상 소식이 노동시장 전망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호주처럼 주택대출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는 금리 변화가 생활비에 빠르게 체감된다. 고정비가 늘어난 가계는 외식, 의류, 문화생활 같은 재량지출부터 줄이기 쉽다. 작은 사업체와 자영업자는 손님의 소비 감소와 금융비용 상승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부담은 소득과 자산 여력이 적은 계층에 더 크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와 고용은 어느 하나만 포기할 수 없다

정부가 높은 실업률을 물가 안정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실업률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소득, 주거 안정, 가족의 생활 계획, 지역사회의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물가가 안정돼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난다면 많은 가정이 그 안정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다만 두 목표를 함께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함께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는 재정지출과 세제, 주택·에너지·보육 등 생활비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경제 전반의 수요와 물가 흐름에 대응한다. 각 정책의 속도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조치만으로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완성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경계할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말이 모든 긴축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되는 일이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과도한 소비에만 있는지,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공급망과 국제 가격 같은 외부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대로 해외 경제 여건은 호주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 수요만 강하게 누르는 처방이 항상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법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가계가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지점

금리 전망이 불확실할수록 가계는 추측보다 자신의 현금흐름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상환액이 추가로 늘어날 때도 감당 가능한지 계산해 보고, 고정금리 종료 시점과 대출 조건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가능성뿐 아니라 임대료, 보험료, 금융비용 등 고정비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물가 지표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실업률, 임금 흐름, 주거비 부담,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는 듣기 좋은 병렬 목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의 부담을 줄일 것인지 답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