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하라’는 말만이 아니다 > 이민컬럼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하라’는 말만이 아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런데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찰·법원·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이주여성에게 신고는 삶의 기반 자체를 걸어야 하는 결정이 되기 쉽다. 폭력에서 벗어나는 문제와 체류를 유지하는 문제가 서로 얽히면, 법이 보장하는 보호는 현실에서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배경인구는 281만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33만 3746명으로 47.5%를 차지한다. 이 숫자는 이주여성의 안전과 권리 문제가 일부 개인의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제도로 답해야 할 중요한 생활 문제임을 보여준다.

보도에 등장한 중국 출신 여성은 배우자의 폭력 속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구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필리핀 출신 여성은 고용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역시 교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응을 포기했다.

이 사례들을 단지 개인의 불운이나 언어 능력의 문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설명할 통역을 구하기 어렵고, 진술서와 고소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며, 신고 뒤 거주·고용·학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느낀다면 도움 요청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배우자나 고용주처럼 생활을 좌우할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압박이 더욱 커진다.

체류 문제와 안전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주여성에게 체류자격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일자리, 주거, 자녀 양육, 의료 이용, 지역사회 관계와 연결된 생존의 조건이다. 배우자 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끊는 순간 체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거나,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일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가해자는 그 불안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은 ‘신고할 의사가 있는가’만 묻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안전한 거처, 신뢰할 수 있는 통역, 무료 또는 접근 가능한 법률 조력, 의료와 심리 지원, 체류 관련 정확한 안내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 한 기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경찰·상담기관·법률지원·출입국 행정 사이에 피해자를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통역은 단어를 바꾸는 보조 업무가 아니다. 폭력의 경위와 위협의 맥락,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정확히 전달하는 권리 보장의 일부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역자로 세우는 방식은 비밀 유지와 이해관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 통역과 성인지적 대응이 필요하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폭력 피해 뒤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진술이 바뀌었거나, 합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말을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낯선 제도 안에서 생계와 체류, 가족관계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계산과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도, 제도의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한인 사회도 이 문제를 한국 안의 이야기로만 멀리 둘 수 없다. 이민자와 유학생, 결혼이주민이 겪는 언어·비자·고용 의존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폭력 피해자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성급히 판단하거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권하기보다, 당사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믿을 만한 전문기관과 연결할 방법을 함께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적 보호는 법 조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신분 때문에 보복당할 걱정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상을 지탱할 지원을 받을 때 비로소 보호망은 작동한다. 이주여성의 안전을 예외적 복지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가 결국 모든 사람의 안전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