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기록될 권리다 > 이민컬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기록될 권리다

한국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고 한국어로 생활하는 아이가, 정작 자신의 출생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 레데리 씨의 두 자녀 사례는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넘어, 외국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제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다.

이 아이들은 한국 출생이지만 출생 사실 등록, 국적 취득, 체류 자격의 절차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버지는 추방 뒤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중증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당장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안전망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들의 신분과 돌봄, 거주를 책임질지 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적 도움과 법적 절차에 연결되는 출발점이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는 의료, 복지, 보호자 변경, 체류 문제 등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아이에게 책임이 없는 부모의 체류 문제와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 보호를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행 제도 아래 미등록 아동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돼 있다. 이는 분명 중요한 보호 장치다. 그러나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체류의 불안이나 출생 기록의 공백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실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공간일 수 있지만, 학교 밖의 행정과 돌봄 체계가 비어 있다면 교육은 완전한 안전망이 되기 어렵다.

이 사안을 두고 불법체류를 묵인하는 문제로만 접근하면 논의가 막힌다.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이력과 별개로, 이미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막는 일은 국가가 회피하기 어려운 책무다. 출생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와 체류 심사를 어떻게 연결할지, 보호자 부재 때 어떤 임시 보호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지는 별도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해외에 사는 한인에게도 이 문제는 낯설지 않다. 이주민 가정은 언어, 서류, 국적, 체류 자격이 한꺼번에 얽힐 때 작은 행정 공백이 아이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 특히 질병이나 가족 해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평소 미뤄 둔 서류 문제가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된다.

필요한 것은 동정에 머무는 대응이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 국적 확인과 체류 심사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검토하는 기준, 위기 가정에 연결되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제도는 부모의 잘못을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