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환영과 함께 정치인 신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학교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폐지안이 본회의에 즉각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하며, 정근식 교육감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주민발의 형태로 다시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찬성 의원들은 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닌 진일보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취지를 밝혔다.

정치인 신격화에 대한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출간된 도서에서 정치인 신격화와 우상화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을 '재림 예수'로 묘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자 기독교에 대한 폄훼라고 강조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정치인에 대한 신격화가 장기 집권의 유혹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와 정치인 신격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 현장과 정치적 환경에서의 변화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