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1월 11일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깨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표적 수사나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내적 신앙의 자유에 한정되며,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수백·수천 명의 신도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도하고, 1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통해 이를 생중계한 점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2023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강행한 점이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하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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