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이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권력은 공공선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11월 11일 발표되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여권이 여러 차례 특검을 시행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조계와 학계에서 헌법 원칙 위배와 법체계 정합성 파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작기소특검법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자기 사건의 재판관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검 수사 중 절반가량이 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권력분립 원칙을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검의 부칙 조항에서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행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재단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특검 수사 결과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법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좋은 정치를 원하며,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조작기소특검법이 특정인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문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의와 공정, 헌법의 가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국가의 몰락과 사회의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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