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 전쟁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휴전이 체결되었으며, 이 휴전은 내년 1월까지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보복 관세의 격화가 중단되고, 향후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음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양국은 이 갈등을 국가 안보의 우선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군비 경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국제 공급망의 회복력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제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가의 국제 생산망 의존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국의 목표를 설명하며, 중국의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술 수출, 투자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능력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고급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및 자석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은 이러한 통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희토류 자석 접근을 차단할 경우 연간 약 1.5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필수 광물의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 칩 및 태양광 기술과 같은 고급 기술 수출 제한을 발표하고, 자국의 광물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에 대한 처벌을 위협하고 있다.
무역 갈등이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무역이 과거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상호 의존이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세대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무역은 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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