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논란을 방관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업들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언론 규제 법안 통과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권력 비판 보도나 공익적 문제 제기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언론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환율 부담의 심화

한편,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안정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환율이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환헤지 전략을 운용하기 어려워 고환율로 인해 원가 부담이 직접적으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7%가 고환율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무리

이와 같이 언론 규제 법안의 통과와 고환율의 장기화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