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및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미국과의 핵잠수함 연료 협상을 2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가짜뉴스 근절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법률의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며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 처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더라도 강제 종결 후 표결할 방침이다.

핵잠수함 연료 확보 계획

국방부는 18일 핵잠수함의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에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국방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기본계획을 내년 중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관련해 다음 달 한미 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변경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발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와의 소송에서 "돈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고치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상대 측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소송이 업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카카오톡 대화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핵잠수함 연료 확보 계획,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 등은 앞으로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발언은 기업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