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를 겨냥해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이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경찰은 10일 쿠팡 본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사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며 불법 비상계엄 이후 첫 의원직 사퇴자가 되었다. 그는 사퇴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본업인 의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종묘 주변 건축 규제 강화
서울 종묘 주변 500m 이내에서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홍 심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논란'이 커지며 친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친한계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무리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단체 해산 검토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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