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과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쿠팡은 미국 본사와 함께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원장급 고위법관들과 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결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위헌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연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은 최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쿠팡의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시스템은 피해자가 별도의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어 배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본사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어 미국 법률을 적용받는다. 대륜 측은 한국에서의 소송과는 다른 본질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갈등과 지방선거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지방선거 준비 신호탄을 쏘았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을 강조하며, 정 구청장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정 구청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특검팀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무리

한국 사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도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