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사법부의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는 항로 이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원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3557명이 검거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도 재판에 회부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지연되자 사법부에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사실상의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투명한 소통을 촉구했다.

한강버스 사고 원인

서울시는 15일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이 항로 이탈로 인한 저수심 구간에 걸림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82명의 승객이 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시는 항로 표시 부위의 밝기 부족이 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향후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 선박은 19일 저녁 만조 시간대에 인양될 예정이다.

현대차,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간의 회동 직후 이루어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AI, 로봇 산업,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 계획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3557명이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0대와 20대가 전체의 80.8%를 차지하며, 특히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경찰은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해 검거 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

부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허위로 입력하여 5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그의 공범인 30대 장애인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부정수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무리

오늘의 뉴스는 정치, 안전, 경제, 사이버 범죄 및 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조명하고 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