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2000년 최초 발의된 이후 약 2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경기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 구 묘역,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어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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