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한씨는 1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이는 지난 17일 1차 피의자 조사 이후 이틀 만의 경찰 출석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한씨의 전자기기 등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부정행위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한 한씨 측의 임의제출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도 확보한 상태이다.
한씨 측은 지난 15일 오전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개조한 계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정테이프에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개조된 계산기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고, 스마트폰이 주거지에 있는 노트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노트북에 있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정답은 다시 한씨가 갖고 있는 초소형 모니터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경찰이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상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수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자수했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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