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에서 비공식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의 모든 절차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병주, 김용민, 이성윤, 박주민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20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복하나"라며,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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