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도 내렸으며, 그는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3명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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