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 1144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통일교로부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명태균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윤석열과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해 윤석열이 부담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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