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한성숙은 17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교육부 장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총리로 변경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정부의 대책은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명의 감독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안경과 의복을 면밀히 확인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안경 여부도 매 교시 점검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1교시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와이파이 차단도 추진하며,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AI로 정답을 확인한 사례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후 급히 마련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발생했다. 교육부 장관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와이파이를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늘리는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독관들이 수험생의 단추와 옷깃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부정행위 대비 미흡함을 비판하며, 감독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연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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