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야는 정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비한 대처는 무용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시험 감독 인력이 AI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가 회의 마지막에 배치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의원은 감독 교사가 학생의 안경을 오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행위 의심 학생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1300여 명의 수능 감독관들이 AI 기기를 감별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의 응시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질문하며, 감독관들에게 세부 지침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정지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를 5년, 10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규백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주영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를 장기화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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