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선고일 결정 배경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사건별 심리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정해진 기일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에 따라 선고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즉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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