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의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피고발인에 현직 검사가 포함된 데다 직권남용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시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은 2023년 당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정식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박을 암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도 이 대통령에 대한 무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발인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31일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이후 '윗선'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2차 종합특검팀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의혹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지난 8월 21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우선 박상용 검사 부분에 대한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고, 공수처에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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