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두 회사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해야 하며,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관적 평가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의 소송도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반소를 통해 5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성과물이 민 전 대표 개인의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을 강조했다. 반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쏘스뮤직은 제출한 증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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